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금융자산의 기여도 재구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 흐름과 가사·육아 분담 내역을 정리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 분할비율 62% 인정
FLAGSHIP · 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판단될까요?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 인정 기준, 양육권·양육비 판단 요소까지, 가사합의부 부장판사 출신인 정영진 변호사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FAQ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과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가 인정되는 주식, 퇴직금(예상 퇴직급여 포함)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A.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증가되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비율이 낮아지지 않으며, 실제로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몇 대 몇으로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소득 활동과 가사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양육권과 친권은 같은 개념인가요?
A.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무 전반을,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모 일방에게 함께 지정되거나 각각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과 수, 거주 형태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사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이견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쟁점이 있다면 재판이혼으로 법원의 판단과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A.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산정 사유이며,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 은닉·낭비가 함께 있었다면 분할 비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ASE
사건 구조로 보는 이혼·가사 사례
양육 환경 입증을 통한 단독 양육권 확보
자녀와의 실제 애착 관계와 양육 환경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권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 단독 양육권 인정
특유재산 항변을 통한 분할 대상 재산 범위 조정
혼인 전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 분할 대상에서 특유재산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결과 · 분할 대상 재산 범위 축소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행 사례로 교체해 주세요.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